📰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정치·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 여야가 공방을 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변호인 교체 배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 사건의 출발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이는 2019년 북측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의혹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 1심 재판 막바지였던 지난해 6월, 첫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1했고, 곧바로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여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설 변호사를 질책했고 그 직후 교체가 이뤄졌다” — 박상용 검사 국감 발언(2025.10.14)
🗣️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는 국감장에서 “설 변호사가 ‘질책을 받아 물러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반면 설주완 변호사는 “소통은 사실이지만 질책은 주관적 표현”이라며 여권 주장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면 감형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변호인 교체’가 증언 번복·진술 방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을 예의주시합니다.
만약 외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뿐 아니라 수사팀과 대통령실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박상용 검사 참여하의 연어·와인 파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만, ‘외압’이 작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순 변호인 교체 경위와 회유 의혹을 둘러싼 추가 심문을 예고했습니다.
🌐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는 만큼, 정치권은 향후 검찰·특검·국정조사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태세입니다.
📌 핵심 정리
①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②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③ 여야는 각각 ‘검찰 회유’와 ‘대통령실 외압’ 프레임으로 맞서며 정국이 급랭했습니다.
④ 11월 심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라이브이슈KR 취재팀은 향후 재판 일정과 추가 증언을 지속적으로 추적,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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