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 개혁’ 첫 칼날, 민형배 의원에게 쏠린 이유
4일 오전 국회에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만 58세) 의원입니다.
사진 출처 : MBC 뉴스화면 캡처
정청래 대표는 “폭풍처럼 밀어붙여 전광석화처럼 완수하겠다”는 말로 검찰개혁 속도전을 공언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친 뒤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공직·의회 경험을 두루 갖춘 ‘행정가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 그는 2022년 검찰수사권조정법 표결 당시 무소속 이탈이라는 이례적 선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개혁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 민형배 의원 2025.08.04 최고위 모두발언
이번 임명에 따라 그는 ▲검찰 인사제도 정비 ▲수사·기소권 분리 심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로드맵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개혁 완결판을 위한 ‘트리플 드라이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론개혁은 최민희, 사법개혁은 백혜련 의원이 각각 이끕니다.
그러나 야당은 “입법 독주”라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견제 장치 없는 일방 통과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핵심 방향인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사법통제 강화에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그가 직접 밝힌 세부 일정은 ▲8월 내 특위 공청회 개최 ▲9월 정기국회 개혁법안 패키지 발의 ▲추석 전 본회의 처리입니다.
☑️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 체감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권 이양 이후 발생할 공백을 메우는 보완입법이 관건입니다.
여론도 팽팽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검찰개혁 필요’ 응답은 51.2%, ‘신중해야’ 응답은 44.5%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는 단순 입법 기구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며,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POINT : 민형배 위원장의 리더십이 향후 국회 협상 구도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