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 2심에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군검찰 항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박정훈 대령은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중앙일보
박 대령은 2023년 7월 고 채수근 상병 수색 작전 익사 사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 이첩을 강행해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상관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했고 박 대령의 행위는 직무상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해 ‘사법 리스크’가 이어졌습니다.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었다.” – 이명현 특별검사
특검팀은 무죄 취지를 재확인하며 “군검찰 항소는 법리적 근거 부재”라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군검찰 수장인 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고, 국방부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 공소권 남용이란 검찰이 정치·외압 등 부당한 목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19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군 사법 독립성을 확립하는 분수령”이라 평가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특검제 상설화”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본류 수사인 ‘수사 외압·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핵심 대상은 전·현직 지휘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입니다.
한편 채 상병 유족 측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특검팀에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주요 타임라인
① 2023.07 채 상병 사고 발생→박 대령 초동 수사
② 2023.08 군검찰, 박 대령 ‘항명죄’ 기소
③ 2024.12 1심 무죄 선고
④ 2025.07 특검 항소 취하 결정 → 무죄 확정
앞으로 특검은 지휘라인 수사, 군 검찰단 수사편의 의혹, 유가족 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독자 여러분은 관련 공판 자료를 대법원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검 브리핑은 매주 수·금 유튜브 ‘순직해병 특검TV’로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박정훈 대령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지휘 책임·장병 안전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국방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심층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