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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삼권분립은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집권여당·행정부 연대의 압박을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비유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이유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 박정훈 의원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발언은 파장이 컸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 결국 권력 집중이 초래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남미 베네수엘라가 경험한 권력 집중-경제 위기 악순환을 빗댄 표현입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권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맞섰고, 야권은 “헌재 결정도 무시한 위험한 선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
사퇴 요구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내란·특수직무유기 등 소위 ‘적폐 재판’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지는 재판 지연은 사법 신뢰를 깎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조계는 “재판 지연 책임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돌리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사법부 인사·예산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입법·행정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면 문제 해결보다 혼란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삼권분립 & 헌법 가치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과 제66조 등이 규정한 핵심 원리입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헌법학자들은 “의회가 대법원장 거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워런팅 논란1)과 유사하다”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정부·의회가 법관에 외압을 행사해 판결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
정국 영향 🤔
정가에선 이번 공방이 국정감사·예산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검찰개혁 키워드를 앞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경제계는 “정치 리스크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원 가까이 요동쳤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① 사퇴 압박 강화 → 대법원장 자진 사임 → 신임 수장 인선 논란 재점화
② 국회 탄핵 소추 카드 → 헌법재판소 심판 → 정치적 소모 장기화
③ 정치 타협 → 사법 행정 개선안 합의 → 정국 안정
박정훈 의원은 “셋째 길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회 내 초당적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화 없는 개혁은 폭주입니다. 대법원장 사퇴를 앞세우기보다 재판 지연 구조를 고치는 데 집중합시다.” – 박정훈 의원
정치권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예산 심의는 물론 2026년 총선 구도까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번 논란의 향배와 박정훈 의원 행보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