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해룡 경정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6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셀프수사를 한다면 증거인멸용 셀프수사가 될 뿐입니다”
그는 검찰 합동수사팀 구성을 셀프수사라 규탄했습니다.
백 경정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주체·절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외압 의혹 여부부터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검찰 셀프수사는 부적절”이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국회는 이미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추가 특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으로 수사일정은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과 경과 보고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안은 수사 독립성과 제도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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