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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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방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히었습니다.
이번 출석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의회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히기 위한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은 7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현장 상황, 회의록, 영상 자료 등을 면밀히 대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위협받았던 날의 진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백혜련 의원
🔍 계엄 해제 표결은 당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부작위·불참 논란이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는 특검 조사 직후에도 위원장 자격으로 사개특위 공청회를 주재하며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법관·검사 인사 투명성 강화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전자영장 시스템 고도화
- 피해자 국선변호 전면 도입
- AI 판결문 추천 시스템 도입
정치권에서는 특검 조사와 사법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 프레임을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입법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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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내란특검은 헌법 가치를, 사법개혁은 미래 제도를 다룬다”며 두 사안 모두 향후 국정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특검 결과 발표는 빠르면 9월 초로 예고되었으며, 사법개혁특위는 같은 시기에 입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국 백혜련 의원이 제시할 정치·사법 로드맵이 21대 국회 후반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향후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