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입법 심사와 법제·사법 검토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변호사 출신 4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당내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로, 핵심 법안 심사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선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법사위는 여야 협상의 분수령으로 부상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검토·심사를 비롯해 헌법·형사·민사·행정법을 다룹니다.
법사위원장 임기는 통상 1년이며, 위원회 의사 운영과 외부 법률자문 조정 권한을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통해 최종 법률안의 유효성과 합헌성을 점검합니다.
이춘석 신임 위원장에게는 상법·공수처법·형소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을 조율하고, 소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국민이 주목하는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 시한을 고려할 때,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부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사위원장 이춘석 내정은 국회 입법 구도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