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사안의 핵심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측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판결 취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_{※ 금액은 매체별 기사 표기(255억, 256억, 260억 등)에 차이가 있어 보도 수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얼마를 지급하느냐’ 못지않게, 하이브가 제시했던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졌는지가 시장과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걸린 분쟁에서는 해지 사유의 존재가 이후의 손해배상·지배구조 이슈로 연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풋옵션이 무엇이며, 왜 이번 판결에서 중요했습니까

풋옵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유 주식을 정해진 방식(가격 산식 또는 계약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엔터 업계의 투자·레이블 운영 계약에서는 성과 조건, 재직·경영 조건, 분쟁 발생 시 조항 등이 복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갈등이 장기화되면 풋옵션 조항은 단순한 ‘보상 장치’가 아니라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출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풋옵션 행사 자체와 하이브의 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느냐가 분쟁의 다음 국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입니다. 관련 보도에서 법원은 하이브 측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은 향후 항소심에서 양측이 가장 강하게 다툴 지점으로 꼽힙니다.

왜 지금 ‘하이브’ 이슈가 커졌습니까

최근 K-팝 산업은 레이블 기반 멀티 체제, 글로벌 투어·MD·플랫폼 결합, 그리고 아티스트 IP의 장기 운영이 핵심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계약·지배구조 분쟁은 산업 전체에 표준 계약의 기준을 질문하는 사건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경영권 분쟁’ 프레임으로도 다뤄져 왔던 만큼, 1심 판단이 나온 직후 주가 및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증권가의 주목도 역시 커졌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종목 정보는 국내 주요 포털의 금융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 주가 변동이나 시장 반응을 단정해 해석하기는 이릅니다. 법적 절차는 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판결 확정 전에는 회계·공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에서 확인된 쟁점의 구조입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크게 세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첫째, 풋옵션 행사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두 판단을 전제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분쟁이 계약서상 해지 사유로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됐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통상 계약 문언, 당사자 의사, 협상 경과, 후속 행동, 이메일·메신저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지점은 “이 판결로 분쟁이 끝났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심이므로 확정이 아닙니다. 하이브가 항소할 경우 쟁점은 다시 정리돼 다퉈질 수 있으며, 금액 산정의 세부와 이자·집행 문제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항소 여부입니다. 하이브가 항소를 선택하면 2심에서는 1심 판단의 법리 적용과 사실인정 범위가 재검토됩니다.

② 계약 조항 해석의 기준입니다. 주주간 계약에서 해지·풋옵션 조항이 어떻게 연결돼 설계됐는지, ‘의무 위반’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레이블 거버넌스와 시장 신뢰입니다. 엔터 산업에서는 아티스트 활동, 컴백 일정, 글로벌 사업 파트너십이 동시에 돌아가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개인의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레이블 체제에서 ‘창작·프로듀싱’과 ‘경영·지배구조’가 충돌할 때 어떤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출구 전략을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