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이라는 기록적 규모뿐 아니라, 재계 2위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 대법원 (주심 서경환)은 소부 체제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조계는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소부가 판결한다는 것은 기존 법리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1심은 ‘665억 원 지급’만을 인정했으나, 2심은 SK㈜ 지분 3.4% 상당을 포함해 1조 3,150억 원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특유재산’ 여부로 귀결됐습니다.
⚖️ 재판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주식 가치 상승분은 공동 형성·유지의 결과”
라며 2심 취지를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해 온 300억 원대 ‘노태우 비자금’ 인정 여부는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판결 직후 SK그룹 지주사 주가는 일시 하락했으나, 시장은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 SK 측은 “경영 안정과 주주 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SK실트론·SK하이닉스 등 핵심 계열사 내부 자사주 및 우호 지분을 통해 우회 방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한편 최태원 회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이재용·정의선·구광모 회장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급망 협력 등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과 골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업계는 “미국 대선 변수와 맞물린 관세 이슈, IRA 세부 지침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 삼정KPMG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오너 리스크 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기업가치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9년 간의 소송전은 2015년 최 회장이 장문의 편지로 혼외 자녀 존재와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심(2023)·2심(2024)을 거쳐 오늘 최종 막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액 재산분할 사례”라며 “가사소송법·상속법 개정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SK는 2026년까지 배터리·AI 반도체·수소 등에 6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분 희석 우려가 해소돼 중장기 주가 리레이팅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시민사회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과 젠더 평등 관점이 결합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재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법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냈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책임이 교차하는 현대 재벌 리스크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의 미국 외교·경제 행보가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