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입법 폭주’라는 강한 표현이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연설 서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거론하며 “혼용무도1의 시간이었고, 국가 리셋이 시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 송언석 원내대표 (2025.09.10)
이 발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검찰청 해체·언론개혁안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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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를 “나홀로 독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에 대해 “검찰 기능 분산이 아니라 검찰 해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사건을 언급하며 “300여 명 한국인 노동자 구금은 무능 외교의 민낯”이라며 대미 외교 라인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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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국가채무 D.P. 비율이 60%를 향해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총지출 3% 룰’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민생 해법으로는 ①소득세 간이세액표 개편 ②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기금 ③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해 혁신 스타트업을 살려내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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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말미에는 ‘정치 혁신 3법’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둘째, 회귀별 세비 동결. 셋째, 지역구 예산 배정 투명화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치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국민 명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9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언석 연설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면서도, 협치 복원 없이는 민생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며, 18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후 불과 하루 만에 협치 시계가 멈춘 셈”이라며 “이번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공서비스 개편, 모빌리티 규제 완화 등 시급한 과제들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강한 견제 속 실용적 협상”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정치에서 그의 구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말의 전쟁’을 넘어 구체적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협상 테이블의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
1) 혼용무도: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사라짐을 뜻하는 사자성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