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인기검색어 ‘채상병’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병사는 2023년 7월 예천군 훈련 도중 순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군 내부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관심이 높았습니다.
유족과 예비역 해병대원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지속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6월 5일1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TBC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3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계엄 사과의 진정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당 내부에서도 당론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기존 당론인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종 의총에서 찬성 정족수가 미달돼 당론 변화 없이 표결에 임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대구지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군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특검과 공조해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는 특검관 4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인원 구성이 명시됐습니다. 수사 기한은 90일로 한정하되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 중순까지 초기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군 지휘 체계와 수사 절차 전반이 점검됩니다.
이번 사안은 군 기강 확립과 수사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유입니다.
“진실 규명은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향후 특검 사무실 설치, 관계자 소환 일정, 수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종합 안내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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