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군수 김진하 전 군수가 민원 해결을 대가로 성관계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25년 6월 26일 “공직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김진하 전 군수는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여성 민원인 A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 500만원과 안마의자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사건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공직자의 이익 취득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 재판부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성관계와 금품 수수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토지용도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군수 측은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성 부분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 금품 수수 대가성·직무 관련성 인정
- 강제추행 일부 혐의 무죄
이번 판결로 양양 군수 자리에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분노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중앙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권력이 토호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양 군수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와 보궐선거 일정 등에 대해 추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