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의 여파가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전 보호 장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1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 대표원장이 설립한 정신건강 전문 병원으로, 방송 활동과 병행해 2018년부터 부천 지역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기본 절차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된다.” — 영장전담 판사 심문록 중
사건 초기 경찰은 보호대 사용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확보에 주력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조사단을 파견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손·발을 묶는 신체 억제 과정에서 모니터링 인력이 부재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양재웅 원장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기본 인권이 무시됐다”며 의료진과 병원 모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보호대 사용 지침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기관평가 인증원도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10분 간격 관찰 및 체위 변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 스타 마케팅이 갖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강할수록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신건강 분야 신뢰 추락” “양재웅 사과 촉구” 등의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정신의료기관 전수점검과 함께 환자 안전 매뉴얼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의료법 전문가 김태희 변호사는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설 정신병원 구조가 이번 사건을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 기준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