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던 부천 W진병원에서 강박 장애 치료 중이던 20대 환자가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말 ‘손·발 세척 강박’을 겪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9월 5일 병원 관계자들과 양재웅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특히 사고 당시 ‘펜터민’ 등 식욕억제 계열 약물이 부적절하게 투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의료윤리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유가족 측은 “양재웅 원장 및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1만여 명이 동참하며 대중의 공분이 확인됐습니다.
서명 페이지에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이 치료가 아닌 위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인사이트
반면 병원 측은 “기존 지침에 따라 적정 용량의 약물을 투여했고, 응급상황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 원장 역시 SNS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 과실·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약물 처방 과정에서 환자 특이사항을 간과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박지훈 의료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남겼습니다. 양 원장과 올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가수 겸 배우 ‘하니’(안희연) 측은 “결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며 향후 일정을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건을 정쟁화하거나 신상 털기식 소비로 흘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 인권’과 ‘보호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진정제 관리 프로토콜 강화 ▲보호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의료사고 공적 배상기금 확대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슈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평가 인증제의 실효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인증을 통과했더라도 실제 현장 관리가 부실하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생긴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선 투명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수”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앞으로도 사건 경과와 제도 개선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