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원전 시장의 맥을 짚어 온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가 다시 한 번 국내 산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올 초 체결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공개되며, 최대 50년간 로열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사전 검증 의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웨스팅하우스란?
18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 원전 기업입니다. 국내 APR1400 설계에도 핵심 특허가 사용돼 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상용 원전의 50% 이상에 적용된다.”1)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라이선스 조건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 합의문 핵심 조항
- 원전 1기 수출 시 물품·용역 구매 6억5천만 달러 보장
- 기술 사용료 1억7천5백만 달러 지급
- 향후 50년간 로열티 적용
- 한국형 SMR 독자 수출 전 웨스팅하우스 기술 검증 의무
업계에서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 인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왜 지금 논란이 커졌나?
체코 두코바니 원전(26조 원 규모) 수주 협상 막바지에 ‘팀 코리아’가 합의문을 근거로 미국의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원전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 국내 기업·투자자 반응
📉 19일 장 초반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한전KPS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웨스팅하우스 변수가 실적에 미칠 파장을 재평가 중”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는 “소송 리스크 해소가 오히려 해외 수주 가시성을 높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SMR 시대, 선택지는?
국내 기업들은 단위 출력 300MWe 이하의 차세대 SMR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가 추가돼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SMR은 원천 특허 범위가 모호해 분쟁 소지가 크다. 투명한 검증 프로세스 없이선 글로벌 파트너십이 어렵다.” — 산업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개방형 표준’ 구축과 원천 기술 확대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 글로벌 원전 시장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기술 보유 기업의 협상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정부·업계 대응 전략
- 국제공동특허 확보를 통한 협상력 증대
- SMR 기술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공공·민간 분업’ 구조 설계
- 수출 프로젝트별 국가 간 상호보증 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합의문 재검토 가능성은 낮지만, 이행 세부 기준은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독자가 궁금해할 Q&A
Q1. 로열티 50년이 지나치게 긴가요?
A. 일반 플랜트 계약(20~30년)과 비교해 장기이나, 원전의 설계수명(60년↑)을 고려하면 전례가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Q2. 국내 독자 설계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나요?
A.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통과하면 독자 수출은 가능합니다. 변수는 검증 비용·기간입니다.
Q3.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나요?
A. 로열티가 원전 건설 단가에 반영되면 장기적으론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망과 과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경쟁 구도는 국내 원전 산업의 ‘허들’이자 ‘디딤돌’입니다.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도 자주적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 주권’과 ‘글로벌 신뢰’ 사이의 균형점 찾기로 귀결됩니다. 정부·기업·학계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