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수습 과정과 향후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첫머리에서 위성락 실장은 “국민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외교적 고려보다 신속 대응이 우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완공된 현지 배터리 공장에서 316명 한국인 노동자가 ICE 단속으로 일시 구금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9월 5일 새벽(한국시간) 사건 보고 직후 외교·통상·노동 3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72시간 내 현장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수갑과 족쇄를 채운 무리한 제압 방식은 명백히 무례였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특히 구금 과정에서 임산부·고령자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 단체와 의학 자문팀이 현지 수용시설을 실사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 당국과의 교섭 결과, B-1·ESTA 체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단기 취업 비자 유형 신설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 출장용 B-1 비자로 장기간 체류하다 벌어지는 법적 공백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가이드라인 명문화 ▶현장 단속 사전 고지 ▶기업별 비자 매트릭스 관리 등을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입국 우려에 대해선 “출국 서류의 ‘범법 행위’ 란을 공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동일 사례에 전례가 되도록 미 국무부와 공문 교환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귀국한 316명 전원에게 ▶심리 상담 ▶의료 검사 ▶법률 지원 패키지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원할 경우 재취업·재파견 절차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사진 출처 : MBCNEWS YouTube 캡처
미국 측에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가 “동맹국 국민의 불편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연방의회도 초당적 청문회를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경쟁에서 한·미 관계 균열로 번질 수 있었다며, 위성락 라인이 조기 수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실장은 “동일 산업 현장에서 ‘노무·비자·안전’ 세 축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투자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기업·노동계에 공동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이번 발표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보호 ▶비자 제도 현대화 ▶동맹 신뢰 복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향후 미·한 이민·노동 정책 협상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