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수용된 한국인 6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귀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 송환이 목표입니다. 항공편과 현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성락 실장
이 발언은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대거 연루·검거된 상황을 설명하며 나왔습니다.
▲ 사진 출처: 더팩트
🗺️ 사건 경과입니다. 7·9월 두 차례에 걸쳐 프놈펜·시하누크빌 일대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불법 콜센터에 고용된 한국인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가담자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전면조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조속 송환→국내 수사’ 순서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진 출처: YTN
⚖️ 법적 쟁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법 제6조(국외범 처벌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조직·사기 범죄라도 국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국 뒤 수사기관의 전면 조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동남아 스캠 조직에 약 1,000명 남짓의 한국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 외교·안보 파장도 작지 않습니다. 위 실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미중 공급망 갈등과 맞물린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후속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김정관 산업장관 일정까지 일괄 설명했습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위성락 실장
이처럼 경제안보와 국민 보호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해외 불법체류·고수익 알선 경보’를 상향하고, 카카오톡·정부24·여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지를 강화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20·30 청년층을 겨냥한 SNS 채용광고가 급증했다”며, 출국 전 구직 정보 검증과 해외취업 지원제도 활용을 권고합니다.
🇰🇷 정부 중·장기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1️⃣ 범정부 TF를 통한 동남아 스캠 조직 정보공유 체계 구축
- 2️⃣ 외교·경찰 합동 파견(FAST) 팀 상시 운영
- 3️⃣ 디지털 경제외교 전략 고도화로 한국 기업·국민 보호
특히 사이버 수사 인력 확충과 현지 사법 공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 귀국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세기·상용 항공기 투입을 모두 검토 중입니다. 현지 공항 출·입국 관리·의료지원·통역 인력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 일정은 “빠르면 16~17일, 늦어도 주말 내”가 목표라고 위 실장은 재확인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해외 사기단에 대한 사전 경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8일 ‘해외 스캠·취업사기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 위성락 실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 독자 TIP
- 공식 채용 사이트 이외 메신저·SNS DM 제안을 무조건 의심합니다.
- 해외취업 사전등록(work.go.kr)으로 정부 보호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긴급 상황 시 +82-2-3210-0404(외교부 영사콜)로 24시간 신고합니다.
💡 스스로 지키는 안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위성락 실장은 캄보디아 구금 국민 송환과 경제안보 현안을 동시에 챙기며 ‘현장형 안보실장’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주말 전후로 귀국 일정이 실현될지, 그리고 해외 스캠 근절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