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의 임용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수도권 국립대학 대상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세 신임 조교수에게 경력 만점이 부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천대는 올해 9월 1일부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습니다. 1차 서류·2차 공개 강의·3차 면접을 거친 표준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1차 점수 배점(30점)에서 경력 항목 10점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학교 측은 “전공적합도와 해외 박사과정 연구실적이 우수해 규정에 따라 채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와 일부 교직원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①항은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학력·경력·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학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경력 0.5년 미만은 배점 하향이 통상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교육계 전문가는 “유담 교수 임용을 둘러싼 쟁점은 투명한 자료 공개 여부”라며 “심사위원 점수표, 지원자별 경력 세부 비교표 등이 공개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감사를 통한 ‘마녀사냥’을 경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채용은 시대적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 취업 시장에 역행한다’, ‘해외 학위만으로 교수 되는 건 시대 흐름’ 등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취재 결과, 유담 교수는 2023년 미국 ○○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재학 중 SCI(E)급 논문 2편을 공동저자, SSCI급 논문 1편을 단독저자로 게재했습니다. 인천대가 밝힌 ‘경력 만점 근거’는 이 연구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 8명 가운데도 유사 실적 보유자가 있다는 반박 자료가 제출되면서, 배점 편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국내 대학 교원 초빙 시장은 최근 ‘연구 실적 우선’에서 ‘실무 경력·교육 혁신’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현장에서 유담 사례는 제도 개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유사 사례로 2022년 A국립대 ‘○○○ 교수 임용 취소’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심사표 미비”를 문제 삼아 채용을 무효화했습니다.
⚖️ 인천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투명성 강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연대’는 “감사원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유담 교수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안타깝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 SNS에서는 “능력 중심 평가라면 문제없다”고 옹호하는 목소리와 “신진 연구자에게도 기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취업시장 ‘공정성’ 키워드를 집중 거론하며 대학 채용 전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 교육부는 “전국 국립대 교원 채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경력·연구·강의 능력의 정량·정성 평가 세분화와 심사위원 실명제 등 방안이 거론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유담 교수 임용 논란의 후속 조치와 고등교육계 공정 채용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대학 사회가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번 사건이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