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 재판·입장문·정치권 파장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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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사법 현안이 다시 정국의 한복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법원 재판, 당사자의 입장문, 해외 언론 인터뷰,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과 ‘내란·비상계엄’ 책임 공방, 정치권의 대응, 향후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12·3 비상계엄’ 1년…왜 다시 윤석열인가

올해 12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년이 된 지금, 각 언론은 재판 과정을 통한 새로운 사실 공개, 정치권의 평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잇달아 보도하며,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2. 재판정에 선 윤석열…칼럼이 주목한 ‘징비록’ 논쟁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은 ‘윤석열 재판을 많은 분이 봤으면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재판정 안 풍경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칼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책임 인식 방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현직 때와 다름없는 장광설을 이어갔다… 윤석열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대판 징비록’이어야 한다.”^{※조선일보 칼럼 요지}

칼럼은 전직 대통령 재판을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닌, 향후 한국 정치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경고 기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윤석열 재판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 내부에서도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계엄은 민주당 때문”– 880자 입장문이 남긴 파장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변호인단을 통해 88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입장문의 핵심은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라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책임의 원인을 민주당 측에 돌리며, 스스로의 행위를 ‘체제 수호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비판 진영은 “반성 없는 자기정당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1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나온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가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내 계엄은 국민 억압한 계엄과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일본 유력지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 국제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12·3 사태를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 계엄은 과거 국민을 억압했던 계엄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일본 언론 서면 인터뷰 취지}

윤 전 대통령은 이 인터뷰를 통해 국제 여론을 의식한 방어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과거 군부 계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역으로 비교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시사IN이 공개한 ‘비화폰 통화 내역’…계엄 준비의 퍼즐 🕵️

시사IN은 단독 보도를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드러난 대통령경호처·군 비화폰 통화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된 통화 내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까지 나흘간의 기록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 사이에, 어느 시점에, 얼마나 긴밀한 통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번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는 12·3 불법 계엄의 ‘보이지 않던 지휘선’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퍼즐이다.”^{※시사IN 보도 취지 정리}

이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호 라인 사이의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쟁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IN 윤석열 비화폰 통화 내역 단독 기사 이미지 — 사진 출처: 시사IN

6. “기억 안 난다”…재판에서 드러난 진술 패턴

경향신문은 ‘윤석열 “기억 안 난다”…그래서 모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란 관련 재판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 패턴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회피했고, 증언에 나선 군 인사들의 기억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특검 수사 기록, 공소장, 재판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비상계엄 전후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며, “기억이 없다고 해서 기록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여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단죄해야” 목소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은 반드시 단죄돼야 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른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같은 보수 정당 출신 인사가 내놓은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보수 야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책임론’과 ‘보수의 자기 정화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기자회견 장면 — 사진 출처: Daum 뉴스(프레시안)

8. 현직 대통령의 입장…“사과 의향 있으나 종북몰이 우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 도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의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종북몰이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9. 나무위키가 보여주는 ‘12·3 비상계엄’의 대중 인식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는 ‘12.3 비상계엄’ 항목이 생성돼, 당시 대통령 대국민 발표문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폭넓게 정리돼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공식 기록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에 어떤 충격을 남겼는지를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제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하나의 정치·사회 사건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0. ‘처가 리스크’와 언론 책임 논쟁까지…확장되는 윤석열 논의

뉴스타파는 ‘윤석열 언론공범’ 시리즈를 통해, 검찰총장·대통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류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을 추켜세웠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가 리스크’ 관련 검증 부족, 비판적 보도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이 결국 구속·기소되는 과정에도 언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한국 언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 논의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