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법적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영상에는 구속 수감 중인 전 대통령이 집행관들과 언쟁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촬영”이라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법사위가 열람한 기록과 크게 다르다”며 법무부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 YTN YouTube 갈무리
법무부는 즉각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보호구역 규정상 구치소 내부 CCTV는 ‘보안시설물’로 분류돼 무단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제3의 촬영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회는 내란 혐의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
여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정성 담보가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MBC NEWS 갈무리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작성한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반대’ 내부 보고서와 서해 공무원 피격 고발 지시 정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보고서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판단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며 독립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시행된 특별감사 자료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는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향신문
정치권은 메시지의 진정성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입니다. 보수 진영은 “전직 대통령의 반성문”이라며 검찰 수사 속도 조절을 촉구했고, 진보 진영은 “사법 프레임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향후 쟁점을 △CCTV 증거능력 △특별재판부 위헌성 △국정원 직무 범위로 꼽고 있습니다. 한 형사법 교수는 “증거 절차 위반 여부가 유·무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입니다. 정부는 ‘보안영상 암호화 저장’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과 예산 확보가 변수로 지적됩니다.
정치 일정도 빼곡합니다. 특별재판부 법안은 이달 중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정원 관련 국정감사는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이슈가 대형 정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경제·민생 아젠다가 묻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주말 ‘사법 정의 촉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
향후 재판 절차, 국회 입법, 정보기관 감사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눈은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