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미국산 농산물 검역 완화 논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해충 위험 분석 절차를 강화해 외래 해충·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전국매일신문
🌾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검역 절차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과수농가가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검역 원칙이 무너지면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 국회에서 열린 ‘미국發 농산물 검역개선 대응 긴급토론회’에는 농업계·학계·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모색했습니다.
“검역 완화는 곧 ‘농가 생존권’ 문제”1 – 현장 패널 발언 중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사과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이 최대 18％까지 잠식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 패널들은 과수 재배 기반 유지·방역 인프라 확충·직불제 확대를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역 절차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반 병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출처 = 푸드투데이
🔍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① 병해충 위험 평가 주기 의무화, ② 고위험 품목별 사전 검역지침 공개, ③ 민간 참여형 방역 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민간 참여형 방역 협의체’ 조항은 지자체·농가·학계가 함께 방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현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이 연간 500억 원 수준으로, 직·간접 경제적 편익은 2,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종합 – 이만희 의원의 개정안은 단순히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 현장의 농민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직불제 단가 현실화 △방역 인력 확충 △공익형 수급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후 법안 심의 과정과 정부·국회·농업계의 추가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