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동향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뒤 2020년 11월 재수감됐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검찰의 추가 재산 추징 절차가 진행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1.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현대건설 CEO 출신인 그는 2002년 서울특별시장,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민간기업식 경영 기법을 시정과 국정에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 2. 경제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
취임 직후 내세운 ‘747 공약’1은 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은 3%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 2008년 3·16 경제위기 대국민 담화 중
📌 3. 대표 정책 ‘4대강 사업’
낙동·영산·금강·한강에 22조 원을 투입해 보를 설치했습니다. 홍수 예방·수질 개선이 목표였지만, 환경단체는 녹조 발생과 유지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JTBC 갈무리
📌 4. 한·미 FTA 전면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됐습니다. 소득다변화 효과를 냈다는 평가와 농축수산업 타격이라는 비판이 병존했습니다.
📌 5. 자원외교 및 해외 투자
MB정부는 ‘자원개발 30-30 비전’으로 해외 에너지·광물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하베스트·이라크 쿠르드 유전 등 투자 손실이 불거지며 ‘혈세 낭비’ 논란이 거셌습니다.
📌 6. 남북·외교 안보 라인
취임 초기 비핵·개방·3000 구상이 있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 관계가 급랭했습니다. 중국·미국과의 동맹 심화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 7. 법적 쟁점 – 다스와 뇌물수수
핵심 쟁점은 다스(DAS) 실소유주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소유를 인정’하며 횡령 252억·삼성 대납 뇌물 89억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사안이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 8. 형 집행·특사·추징
2020년 11월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던 그는 2022년 12월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명분 아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 추징금 57억 원이 미납돼, 검찰 추징이 진행 중입니다.
📌 9. 정치권 파장과 여야 반응
여당은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고 지금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야당은 ‘유전무죄’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가며 사면 취소 청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 10. 시민사회·MZ세대 시각
MZ세대는 MB정부 경험이 적어 경제 지표와 부동산 가격만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 4대강 vs 🌳 생태복원’ 밈이 회자됩니다.
📌 11. 재평가 움직임
일부 학계에서는 IT 산업 규제 완화와 녹색성장 비전을 거론하며 긍정적 효과를 조명합니다. 동시에 정경유착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아 투명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12. 남은 과제와 전망
추징금 환수, 자원외교 손실 정산, 4대강 보 해체 여부 등 정책 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야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 13. 국제 사회 시선
OECD·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사례를 인용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2.
📌 14. 법과 정치의 교차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은 헌정 안정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합니다. MB 사례는 차기 정부들에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 15. 결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궤적은 경제 성장 논리와 권력형 비리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향후 정책 성과 재검증과 책임 이행이 병행될 때, 그의 공과는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주석
1) 747 공약: 연 7% 성장·1인당 GDP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강국
2)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Korea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