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남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인터뷰10·19에서 공개됐으며, 2030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관은 22일 새벽 SNS를 통해 “표현이 미숙했다”라며 사과했으나,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다주택이면서 청년들에게 ‘돈 모아 기다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염장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 박지원 의원
출처: 중앙일보
일각에서는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JTBC·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관은 서울 서초구 34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를 둔 채 매입했고, 실거주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해명 자료를 배포하며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출처: TV조선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리 사과에 나섰고, 야당은 “대장동 패밀리의 주거 정책 주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주거 재앙을 초래할 인물이 정책 전면에 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참가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무주택자의 심리가 악화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권대중 교수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은 성명서를 통해 “사과보다 구체적 정책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생애최초 구입 지원 확대 여부가 이번 논란 이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정리하자면, 이상경 차관 논란은 ①부적절한 발언, ②갭투자 의혹, ③정책 신뢰 훼손 세 갈래로 확산됐습니다.
국토부는 곧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차관 거취 문제도 정치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과 국민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