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이루는 핵심 정책 묶음입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설계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60일간 공약 검토·민원 분석·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세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가 3대 국정 원칙입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가장 눈길을 끄는 1호 과제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추진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기회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국민주권’이 완성됩니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경제·산업 파트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목표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AI 미래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로봇·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첨단 인재 50만 양성이 세부 목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지방대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학금·기숙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도 비중이 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대전·충남 행정통합·공공기관 2차 이전이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됐습니다.
안전·환경 파트에서는 기상 재해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신설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도 못 박혔습니다.
총 사업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각 부처는 분기별로 지표를 공개하고, 민관 합동평가단이 결과를 점검합니다.
사진=전자신문
13일 보고대회 직후 과제별 ‘실행 로드맵’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회 협조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 과제 절반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완성은 정부 혼자 이룰 수 없으며, 국민의 동행이 필수”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