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초구 47평형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놓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아 투명하게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개된 호가가 18억 원 실거래 대비 22억 원으로 책정돼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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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처음엔 20억 원으로 의뢰받았지만, 며칠 뒤 ‘시세대로 해 달라’는 전화가 와서 2억 원을 추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집주인의 의도적 가격 조정을 뒷받침하며 파문을 키웠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거센 상황입니다. 야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가 무너졌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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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일 면적, 동일 단지의 최근 거래가격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원 차이는 22%에 달하는 프리미엄으로, 침체된 거래 시장과 역주행하는 수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고점과 거래 절벽이 맞물린 현 시점에서 매수 수요가 매우 약하다”며 “높은 호가는 판매 의지 부족 또는 여론 무마용 시간 끌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측은 “가격 산정은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호가를 방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총량 규제가 중첩돼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세를 뛰어넘는 고가 매물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참여연대·민변 출신으로 ‘다주택 규제’에 앞장섰던 이 원장이 2주택 보유를 유지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말·행동 불일치’ 비판이 거세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4억프리미엄” “#말뿐인매각”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시민단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公직자는 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작은 불신도 시장을 흔듭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 윤성택 소장
부동산 업계에선 단기간 내 호가 인하 또는 매물 철회 가능성을 점칩니다. 실제로 2023년 유사 사례 12건 중 9건이 두 달 이내에 5~10%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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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평균 매매가는 2023년 고점 대비 7.3%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억 원 프리미엄은 심리적 저항선”이라며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다른 매물에도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어 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무위 일부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이나 처분 기한 설정 등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이찬진 사례가 선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① 시세 4억 원 초과 호가 논란
② 가격 조정 정황 확인
③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확산
④ 공직자 부동산 규제 강화 촉발
결국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신뢰가 얼마나 시장 안정과 직결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호가 조정 또는 실질 매각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혹은 직위 유지 자체가 흔들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