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imweb_.methumbnail202505099308327eb6353.png

⚖️ 이춘석 법사위원장, 소란 속에서도 ‘법과 절차’를 지키다

라이브이슈KR | 2025-08-01 오후 5:30


1️⃣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PPP) 의원들의 고성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석에 앉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민주) 의원은 세 차례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과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 특히 박형수 간사가 의사진행 방법에 강력히 항의하자, 이 위원장은 “소리로 회의를 막을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SNS 생중계로 퍼지며 ‘이춘석’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용민-이춘석 귀엣말
▲ 사진=뉴스1 제공

3️⃣ 쟁점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은 거수 표결로 토론 종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라 반발했습니다. 결국 곽규택 의원 퇴장, 여당·야당 간사단 협의 등 소동 끝에 회의는 재개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 이춘석 위원장


4️⃣ 그렇다면 이춘석은 누구인가? 1963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18·19·20·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중진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출신인 그는 민주당 내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꼽힙니다. 2024년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논란을 없애겠다”는 쇄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5️⃣ 이번 회의에서 두드러진 것은 ‘절차 준수’입니다. 정청래 전 위원장 공백 이후 법사위 기강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 위원장은 합의→표결→기록의 3단계를 고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란
▲ 사진=춘천MBC 캡처

6️⃣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리더십’이 파행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독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전문가들은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수호할 헌법상 직권이 있다”며 이 위원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7️⃣ 온라인 여론도 뜨겁습니다. 포털 댓글에는 “고성보다 규칙이 우선”이라는 지지가 다수였지만 “또 다른 힘의 과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3위를 ‘#이춘석’, ‘#법사위’, ‘#국힘소란’이 번갈아 차지했습니다.


8️⃣ 향후 일정도 관심사입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까지 검찰청법·방송3법 개정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여야 대치가 계속된다면, ‘이춘석식 단호 리더십’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9️⃣ 지역구 전북 익산 시민들은 대체로 호평입니다. 한 익산 시민은 본지 통화에서 “농민·청년 공약을 챙기더니, 이젠 국회도 챙긴다”라며 웃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재자보다 심판자 역할이 과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회의 정회 선포 장면
▲ 사진=JTV 캡처

🔟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상원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이춘석이 ‘협치·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잡느냐가 후반기 국회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1️⃣ 언론·시민단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늦어도 9월까지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안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위원장 독단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12️⃣ 한편 ‘검색량 급증 자체가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투명 중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13️⃣ 정치평론가 서모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신속·단호한 진행은 효율성을, 충분한 토론은 민주성을 상징한다”며 “현 위원장은 두 가치의 균형추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4️⃣ 요약하자면, ‘이춘석 키워드 급상승’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드러냅니다. 그의 의사봉이 ‘협치의 망치’가 될지,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판가름 날 것입니다.

15️⃣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법사위 현장이춘석 위원장의 행보를 면밀히 추적하며, 독자 여러분께 정확·신속·중립의 원칙으로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