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착수 110일 만에 칼끝을 지휘 책임자에게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중대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
구속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7월 집중호우 상황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둘째, 사고 직후 보고서 수정‧은폐 정황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사망 경위를 규명할 핵심 자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해병 사망 당시 휴대폰 비번을 최근 뒤늦게 특검에 제출한 것은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 특검 관계자
☝️ 특검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망 보고 라인, 작전 지시 시각, 국방부 보고·대응 과정 등을 역추적할 계획입니다.
수사 속도는 배우 박성웅‧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술자리 진술 공개 이후 더욱 빨라졌습니다. 복수의 목격자는 “오후 11시께 임성근이 합류했다”고 증언해 구명 로비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사진=국민일보 제공 같은 CCTV·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해 당시 동선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군 법무·형사 전문가들은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지휘관 직무상 과실을 직접 추적하는 사례”라며 “지휘 책임에 대한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이 정치 수사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휘 라인의 최정점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일 14:00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 22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예상
- 10월 말까지 특검 1차 수사 종료,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구속이 결정되면 특검은 상관 명령체계를 거슬러 올라가 국방부·청와대 보고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전문가들은 “군 장병 안전과 지휘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동 재난 대응 매뉴얼과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군 전담 조직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별도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를 존중하되, 군 사법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독자 팁 : 군 관련 사고 발생 시 순직 지원 절차·국가유공자 지정 등은 국방부 e-나라지킴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향방을 가를 ‘치킨게임’이 됐습니다. 특검이 밝히는 진실이 장병 생명권과 지휘관 책무의 경계선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