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과로사 문제가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고인이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뚜렷한 지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급·만성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오픈 러시에 따른 인력난과 매출 압박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의 과로사 현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이 566건 신고됐습니다. 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32%로 급증해 ‘청년 과로사’가 뚜렷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장·단기 과다노동이 심혈관·뇌혈관 질환을 촉발해 급작스러운 심정지나 뇌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류 기준
의학적으로는 연속 수면 4시간 미만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3개월 지속될 때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법·제도적 쟁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상한을 규정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빈틈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과 함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합니다.
🎙️ 전문가 진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수현 교수는 “과로 누적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5배 높인다”며 “주 단위 회복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층일수록 급성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사 박지훈은 “산재 인정에서 근로시간 입증이 핵심”이라며 “전자근로기록시스템 도입이 피해자 가족의 ‘입증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업의 책무
대형 프랜차이즈는 매장별 실시간 인력 배치표를 공개하고, AI 스케줄러로 근무·휴식 균형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효성 있는 감독 없이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합니다.
🛡️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예방 수칙
1️⃣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요구
2️⃣ 체감 피로도를 상급자·노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3️⃣ 심혈관 이상 징후(가슴 통증·호흡곤란) 시 즉각 진료
4️⃣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상담 창구(☎1350) 활용
🏛️ 정부·국회 움직임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로사 방지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 특별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 과로사 원인, 과로사 예방, 청년 과로사와 같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