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직 의원의 신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법 결정으로, 향후 국회 의석 지형과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 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과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을 각각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본질적인 사실을 누락했다.” — 재판부
🗳️ 해당 판결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상태를 초래합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평택시을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합니다.
▲ 이병진 의원 항소심 선고 직후(이미지│KBS 뉴스 화면 캡처)
⚠️ 쟁점 ① 재산 누락 규모
검찰은 충남 아산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신고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1·2심 모두 “누락 사실이 중대하다”는 동일 결론을 내렸습니다.
⚠️ 쟁점 ② 고의성 판단
피고인은 “실무 착오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정치권 후폭풍도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전까지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무공천 원칙”과 “재공천 필요” 주장이 엇갈리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즉각 도덕성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택시민의 실망감을 감안하면 조속한 사퇴가 답”이라며 사퇴 압박을 높였습니다.
📌 향후 시나리오
- 대법원 상고 → 판결 뒤집힐 경우 의원직 유지 가능희박
- 상고 기각 → 내년 4월 이전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높음
- 민주당 · 국민의힘 · 제3지대 후보군 물밑 움직임 가속
▲ 평택역 광장 여론(이미지│중앙일보 제공)
👥 지역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주민은 “정치인의 도덕성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지지자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옹호했습니다.
📲 SNS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병진 의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끝까지 소명하겠다”는 짧은 글과 함께 #평택사랑 해시태그를 올려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병진, SNS 글 중
💡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 공표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원심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 법조인은 “입법부 신뢰를 지키려면 사례별 엄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입니다. 이병진 의원은 대법원 상고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지만, 정치 생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평택시을 유권자와 여의도 정치권 모두 그의 최종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기사·구성 │ 라이브이슈KR (이미지 출처: KBS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