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국방·외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전쟁 발발 시 군사 작전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뜻합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미군 대장)이 갖고 있으며, 평시 작전권은 이미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습니다.
한국군이 완전한 군사 주권을 확보하려면 전작권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2012년 전환’을 최초 합의했고, 이후 여러 차례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conditions based)’ 방식으로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즉 일정이 아니라 C2BMC1 체계 확보, 한국군 핵심 능력 완비,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충족돼야 합니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평가(FCG)’를 3단계로 추진했습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했지만, 2‧3단계는 일부 항목이 미비하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안규백 후보자가 “5년 내 전환”을 언급하며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방 정책 로드맵 조정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자주국방 완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안규백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중
반면 야당과 일부 보수 진영은 “대북 억제 태세가 완비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지휘구조 급변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합동상황인식(JAIC)·지휘통제(C4I) 통합, F-35A 추가 도입 등을 추진해 ‘조건 충족’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한미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를 설계 중입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유력하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본부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깃발 교체’가 아닙니다. 정보‧정찰,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투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건 충족과 동맹 신뢰가 핵심”이라며, ① 한국군 능력 입증, ② 연합 지휘소 훈련 확대, ③ 작계 수정을 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와 NATO식 ‘공유 안보’ 모델을 요구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종합하자면, “2029년 이전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북핵 위협‧국내 정치 일정‧한미 동맹 조율이라는 세 변수가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앞으로도 전작권 이슈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1) 1C2BMC: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 Commun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