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브이슈KR 🏦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연금개혁 로드맵을 본격 논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65세 제도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67세 상향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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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수령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78, 기대수명 83.5세라는 통계는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7세로 상향 시 기금 고갈 시점을 최소 7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40년 이후 퇴직 예정인 MZ세대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평균 2년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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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67세 연령 상향’만으로는 재정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윤재 연구위원연금전문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세·연금·복지 패키지’를 한꺼번에 다루자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없는 67세 수급은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며 총파업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2031년까지 67세, 🇯🇵일본은 2033년까지 68세로 상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경고’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금융권은 개인연금·퇴직연금을 조기 활용해 ‘3층 보장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이 20년간 30만 원씩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할 경우, 67세 기준 월 80만 원의 추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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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가 병행돼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7세 상향 시 60대 후반 인구가 연 51만 명 증가해, 일자리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 시범사업 ▲탄력근무 도입 지원 ▲50+ 중장년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제도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결국 ‘67세 연금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공동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