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이해충돌 의혹 등 다양한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1. 후보자 프로필과 정치 경력1)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서울북부지검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입법·사법 경험이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발언
정성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논쟁을 매듭짓겠다”며, 다만 수사역량 훼손 방지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권한 분산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 정성호 후보자
3.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 여부
야당 측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지휘” 질문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답변은 대통령 사건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 법무부 장관의 중립적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해충돌·접경지 투기 의혹
언론이 제기한 경기 양주·연천 접경지역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지역개발 지원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 시점·토지 매입 시점의 시간차를 지적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진=경향신문 제공
5. 조국 전 장관 사면 건의 논란
청문회 후반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검토는 가능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 핵심 정책 청사진
- 📌 형사사법 디지털 전환 – AI 기반 증거분석·전자통합기록 시스템 구축
- 📌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디지털성범죄 전담 지원센터 확대
- 📌 교정행정 혁신 – 민간·지자체 연계 재사회화 프로그램 도입
정 후보자는 “범죄 피해 최소화와 인권 친화적 사법 시스템을 병행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여야 평가와 전망
여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와 법률 전문가 경험이 돋보인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이해충돌 의혹·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MBC 중계화면
8. 향후 절차
국회 법사위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20일 이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2)
9. 전문가 시각
“정성호 후보자의 강점은 풍부한 입법 경험입니다. 다만, 이해충돌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김민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전문가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하려면 법무부–검찰–경찰 간 조정 능력이 필수”라며, 후보자의 정무적 리더십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0. 요약 및 전망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수, 이해충돌 해명,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청문회 이후 제출될 추가 자료와 여야 협상 결과가 최종 임명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정성호 후보자 임명 절차와 법무·검찰 개혁 이슈를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