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최종 부결…더불어민주당 권력 지형 무엇이 달라지나

라이브이슈KR 정치부 | 국회 취재파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당원 1인 1표제’ 도입 시도가 중앙위원회 최종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 다.

이로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바꾸는 당헌 개정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잃게 되었으며, 정청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1. 무엇이 부결됐나: ‘정청래표 1인 1표제’ 핵심 내용

정청래 1인 1표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한 표를 동일하게 인정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현재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에 해당하는 구조로, 이를 완전한 1인 1표 원칙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청래표 당원 주권 강화 구상이었습니다.

“대의원 1명의 표와 권리당원 1명의 표를 같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당원 주권 시대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지도부 선거 룰 변경뿐 아니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표결 방식으로 ‘1인 1표제’가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습니 다.

그러나 재적 과반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1호·2호 당헌 개정안 모두 부결되었다고 중앙위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한다”며, 충분한 조직적 설득과 준비 부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았습니 다.

당내에서는 중앙위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 ‘속도전’에 대한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인 1표제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의 판단과 당내 결정이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 954명은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정청래표 1인 1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 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청래 1인 1표제 절차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정당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최대한 자제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 표결에서 개정안은 좌초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청래 1인 1표제 논쟁의 핵심은 “당원 민주주의를 얼마나, 얼마나 빨리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이 직접 지도부를 뽑는 구조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수십만 권리당원의 표를 소수 대의원이 대체하는 구조는 구시대의 유산이다”는 논리가 정청래 대표와 찬성파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조직 동원 선거 심화,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 지역·세대 간 표 쏠림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역위원장과 대의원 그룹은 기존 권한 축소와 향후 공천 구도 변화를 걱정하면서 ‘졸속 추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이번 1인 1표제 부결은 단순한 한 개의 제도 개편 실패를 넘어,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당내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매체들 역시 “정청래 리더십 내상”, “경고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타격을 짚고 있습니 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 빠른 시일 내 재부의하겠지만,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당분간 재부의가 쉽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1인 1표제의 단기 재추진은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1인 1표제 부결로 당장 지도부 선거 구조와 공천 룰은 현행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게 되었습니 다.

이는 대의원과 지역 조직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이며, 정청래표 당원 주권 구상은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만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① 단계적 1인 1표 확대, ② 권리당원 비중 조정, ③ 온라인·모바일 투표 인프라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1인 1표제 논쟁’은 한국 정당 정치 전반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자가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당 민주주의 🗳️ – 당 지도부를 누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정책과 공천, 나아가 국회 권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대의원 제도의 장단점 – 숙의와 경험을 가진 소수 대표의 결정 vs. 직접 참여하는 다수 당원의 의사 사이 균형이 관건입니다.
③ 디지털 참여와 조직 동원 💻 – 온라인 투표·모바일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조직 동원, 팬덤 정치 우려도 함께 커집니다.

이번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은 이런 논쟁들이 현실 정치의 힘겨루기와 맞닿아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