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 훼손 및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1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네 차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오전 7~9시·오후 3~6시)에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 제한 명령도 있었지만, 그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동한 사실이 위치 추적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 News
또한 집 안에서 GPS 송수신부를 파손해 보호관찰소 경보가 울렸으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은 재범 위험을 크게 높이는 중대 행위”라며, 조두순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 불안이 큰 만큼 치료감호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 검찰 관계자
치료감호가 법원에서 인용되면,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정신 감정을 받은 뒤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 일대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대 추가 순찰과 CCTV 확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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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자장치의 기술적 한계와 감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다중 위치 신호와 AI 이상행동 분석 같은 차세대 모니터링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고위험 출소자 특별관리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심리치료 의무화와 가석방 요건 강화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었지만, 올해 들어 규정 위반이 잦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감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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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오는 10월 초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및 아동 안전 교육을 병행해 지역사회 안심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라이브이슈KR는 향후 재판 과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