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24 앱만 깔면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기간을 운영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일선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미리 끝내면 방문 응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고정 업무입니다. 📊 정확한 인구 통계와 행정 서비스를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참여 의무가 명확합니다.
이번 조사는 ⏰ 2025년 8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를 마치면, 현장 방문조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1항
올해는 모바일 환경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누구나 비대면 인증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1. 신청 방법
정부24‧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서비스 → 사실조사’ 메뉴 접속 → 본인인증(간편 비밀번호·PASS·공동인증서) → GPS 위치 권한 허용 → 세대 현황 확인 및 이상 유무 체크 ✔️
2. 조사 항목
△ 주소지 거주 여부 △ 전입·전출 사항 미처리 여부 △ 사망 의심자 확인 △ 거주 불명자 변동 여부 등 4대 항목이 중점입니다.
3. 달라진 점
올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지역이 확대돼 현장 확인이 빨라졌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도 같이 확인해 통계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 준비 서류
비대면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완료됩니다. 방문조사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고지서 등 거주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불이익
조사 불응 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세대주가 연체 세금을 동시 납부해야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6. 행정 혜택과 연계
정확한 주민등록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지역 상품권 등 각종 혜택 지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소 오류로 인한 수령 불가 사례를 막으려면 반드시 사실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장 중이라 집에 없는데? → 비대면으로 가능.
Q. 1인 가구도 해야 하나? → 모든 세대 의무.
Q.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 → 수정 재제출 가능.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참여율이 60%를 넘으면 방문조사 비용을 3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SNS·버스정보단말기·마을 방송을 총동원해 남은 일주일 동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참여가 끝났다면 ‘민원24 →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내려받아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복지·안전·재난 대응의 기초 데이터를 다듬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3분 만에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과 번거로운 방문조사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