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논란 일지
지난 26일 지명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세금 상습 체납 의혹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의 수장으로 낙점된 인물이 납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 체납 규모·압류 기록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확보한 자동차 등록원부·지방세 체납 내역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 2대를 무려 14차례 압류당했습니다.
또한 45만 원 지방세 체납으로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자료: 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종합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쳤다. 모든 세금은 현재 완납했다.” — 주병기 후보자 해명
📑 후보자 해명과 반박
주 후보자는 “실수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공정을 감시할 인물이 불성실 납세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정책 역량이 우선”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도 청문회 파열음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 왜 문제가 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개인의 납세·법규 준수 여부가 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에 공정성을 요구하려면 수장 스스로 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권 공방 격화
야권은 청문보고서 채택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납부 완료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특히 국회는 세금 체납 경위·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① 청문회 증인에 세무 전문가가 포함될지 여부
② 후보자 가족 및 법인 계좌 흐름 공개 범위
③ 공정위 내부 혁신안 제시 정도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빠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며, 여야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회 의사과
🌐 여론과 시장 반응
포털 댓글과 SNS에서는 “납세 의무 소홀 인사는 퇴진해야”라는 비판과 “완납했으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옹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추진 중인 플랫폼 갑질 근절 정책에도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전문가 시각
세무 전문가들은 “상습 지연 납부 자체가 가산세·체납 처분 비용 증가를 초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운영 연구소 관계자는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는 앞으로 윤리 검증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 결론
주병기 후보자는 공정거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상습 체납이라는 치명적 오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납세 성실성·도덕성·정책 능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임명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청문회 결과와 후속 대책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