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강욱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 뿐 아니라 법조계·시민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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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징역형1을 확정받은 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됐고, 피선거권도 회복됐습니다.
사면 대상엔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여타 인사들도 포함됐지만, “최강욱 사면” 키워드는 특히 젊은 층에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사회통합 취지라지만, 유죄 확정 사안을 덮는 선례가 우려된다.” — 익명을 요구한 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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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지만 개혁 과제는 계속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달리, 경제계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한국이 화합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는 사면 직후 12시간 내 긴급 패널 조사 결과, ‘찬성 48.7%·반대 46.2%’로 팽팽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헌법 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 혜택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공익법센터 김OO 교수는 “선고 효력만 사라질 뿐 사실관계는 남는다“며, 형사사법 신뢰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레 최강욱 복귀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청년층 표심이 관건인 상황에서, 그의 재등장은 야권 재편 촉매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박OO 소장은 “사면 효과보다 추가 검증이 새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복권 직후 전략공천은 부담”이라는 기류와 “역전효과 노려야”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간 3자(者) 교차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사면권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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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구성 | 라이브이슈KR 정치부
사진 | 동아일보·한국경제
편집 | AI콘텐츠팀
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