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라이브이슈KR📝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둘러싼 R&D 예산 삭감 및 CCTV 공개 파문이 다시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상목 수석이 ‘10조 원에 맞추라’고 지시했다”1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존 계획(약 25조4천억 원)의 60%를 한꺼번에 잘라내는 수준이어서 학계·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 YTN 유튜브 캡처
최상목 전 수석은 1963년생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경제수석을 지내며 ‘긴축 재정’ 기조를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는 취임 직후부터 각 부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주문했고, 과학기술 R&D 분야가 가장 큰 칼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TF 중간보고서에는 “대통령실(최상목) 지시사항 – 10조 원”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수치 지정’ 지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시받았다.” – 배경훈 부총리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정에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속 최 전 수석은 문건을 받아든 채 격앙된 태도로 다른 국무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캡처
야당은 즉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R&D 생태계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예산 회복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고통 분담 조치였다”면서 “국가 미래투자 방향을 다시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이정환 연구위원은 “R&D 투자 1조 원당 민간 일자리 8천 개※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는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맞섭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체감 타격을 호소합니다. 주요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만 30% 이상 과제 축소가 현실화됐다”며 “뛰어난 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전 수석 개인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불붙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비판 및 논란’ 항목에는 미국 국채 매입 시점·환율 차익 의혹,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경제 충격 최소화 보고서 조작설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최상목’이라는 이름은 현재 긴축 재정의 상징이자 정책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인사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예산정책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