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인상 다시 고개…무슨 일이 벌어졌나?
정부와 국회가 출국세(출국납부금)를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여행세입니다. 법적으로는 ‘여행 진흥 개발기금법’과 ‘항공보안법’에 근거하며,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항공사가 대납하는 방식1로 징수됩니다.
2. 도입과 변천사
1997년 10,000원으로 시작해 26년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을 위해 2023년 7월 7,000원으로 잠정 인하됐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인상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3. 재원은 어디에 쓰일까?
납부금의 60%는 관광진흥개발기금, 40%는 항공보안성 강화 사업에 투입됩니다. K-콘텐츠 육성, 지역 MICE 행사, 공항 검색대 AI 도입 등 이름만 들어도 ‘돈 먹는 하마’ 사업의 숨은 동력입니다.
4. 해외 사례 비교
일본: 국제관광여객세 1,000엔(약 9,000원) │ 호주: AUD 60(약 51,000원) │ 영국: 최대 165파운드(약 280,000원) 등 국가별 편차가 큽니다. 한국의 10,000원 수준은 ‘중하위권’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5. 여행객 체감 비용은?
4인 가족 해외여행 시 추가 부담 12,000원이 발생합니다. 항공권·숙박·보험료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가항공(LCC) 이용 비중이 높은 2030세대는 ‘체감 인상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환급 붐’과 주의해야 할 스미싱
최근 SNS에는 “출국납부금 환급” 메시지가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항공권 취소·변경 시 납부금은 100% 환불됩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온 스미싱 링크는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면제·감면 대상 정리
- 24시간 이내 제3국 환승객
- 생후 24개월 미만 유아
- 외교·공무·군인 출장(증빙 필요)
- 국가 행사 초청 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8. 항공권 속 ‘숨은 비용’ 확인법
항공사 예약 화면의 ‘세금·수수료·요금’ 내역을 클릭하면 Passenger Service Charge, KT Tax 등으로 표시됩니다. 예약·발권 수수료와 합산돼 헷갈리기 쉬우므로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업계·전문가 시각
여행사들은 “관광진흥기금 투명성이 담보돼야 인상 명분이 선다”고 말합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탄소 배출 상쇄 세금’과 결합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10. 소비자 대응 전략
① 올해 이내 항공권 선발권 → 7,000원 유지 │ ② 다구간 항공권은 환승 규정 체크 │ ③ 환불 수수료 면제 목적의 ‘취소 보험’ 활용 등 똑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1. 앞으로의 일정
인상안은 10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예결위 심사를 거칠 전망입니다. 실질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2. 핵심 키워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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