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형사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본격적인 중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증권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 검찰이 구형한 12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피고인 측이 요청한 5년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무엇이었나: 400조 시장을 흔든 폭락의 기억

테라USD(UST)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었습니다. 테라와 짝을 이룬 루나(LUNA)는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핵심 토큰으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한국 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에게 “혁신적인 한국산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홍보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에서 괴리를 보이기 시작하자, 알고리즘에 따라 대량의 루나가 발행되며 루나 가격이 사실상 ‘폭락의 나선형’에 빠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전 세계 투자자 수십만 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로 불린 이 사건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자 피해, 공모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법원 징역 15년…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

이번에 미국 법원이 권도형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여러 외신과 국내 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형량을 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권도형은 주요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ing, 유죄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은, 재판부가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무겁게 봤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 데다, 권도형 측의 설명과 마케팅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과도한 기대를 부추겼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플리바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점 등 일부 참작 사유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가상자산 사기 혐의에 이렇게 무거운 형이 나왔나

권도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테라와 루나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홍보됐는가”였습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과 시장 리스크를 넘어,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과 구조적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과 검찰은 테라USD 및 루나가 사실상 일종의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권사기, 전신사기(wire fraud)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 체계 안으로 적극 편입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립자와 운영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위험 고지 의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으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 디파이(DeFi) 서비스의 규제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투자자와 국내 사법 절차에 미칠 파장

이번 미국 법원의 징역 15년 선고는 한국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권도형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수사가 진행돼 왔고, 다수의 민사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이 미국에서 선고된 형량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미 사법당국의 공조, 범죄인 인도 절차, 국내 재판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논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상장·상폐(상장폐지)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루나 가격과 시장 반응: 역설적인 ‘가격 급등’ 현상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일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권도형 선고를 앞둔 시점에 테라(LUNA) 가격이 단기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외 전문 매체에 따르면, 특정 업그레이드와 투기적 수요가 겹치며 LUNA 가격이 50%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단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미 테라·루나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테라·루나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피해 회복과 규제 정비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단기 가격 움직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번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가 던지는 제도·법적 함의를 살피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꼭 짚어봐야 할 5가지 교훈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는 단순히 한 개발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여러 가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20% 고수익, 안전하다”는 말은 경고 신호입니다.
   테라의 고정 이자 수익 모델은 한때 큰 매력으로 작용했지만,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프로젝트 설립자의 ‘카리스마’보다 구조와 리스크를 보아야 합니다.
   권도형의 공격적인 발언과 자신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정작 기술 구조와 위험 관리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3. 탈중앙화를 내세워도 규제는 결국 따라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며, “규제 밖에 있으니 자유롭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4.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와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규모, 담보 구조, 온체인 데이터 등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단일 코인·단일 프로젝트 쏠림은 치명적입니다.
   분산 투자, 손절 기준 설정, 레버리지 자제는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기본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규제·정책 지형의 변화: ‘포스트 권도형’ 시대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는 각국 규제당국과 입법기관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준비금 공개, 리스크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논의를 통해 거래소 상장 심사 강화, 이상 급등·급락 시 거래 정지, 발행사 정보 공개 의무 등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권도형 재판은 이런 규제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도형 사건은 특정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어떤 기준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시금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블록체인 혁신 자체를 꺾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허위·과장 홍보와 구조적 리스크 은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권도형 사건’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첫째 시선은, 이번 징역 15년 선고를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경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을 구조와 마케팅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시선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선의의 개발자와 건전한 프로젝트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장 반응 속에서 모든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거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면, 이제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권도형 사건은 그 기준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미국 법원의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 이후, 투자자와 업계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미국 내 추가 민사 소송과 배상 절차의 향방
  집단소송, 민사 합의금 규모,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한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국내 재판 진행 여부
  권도형의 한국 송환 가능성, 국내 형사·민사 절차와의 조율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알트코인 규제 강화 흐름
  유럽의 MiCA 규정,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어떤 형태로 연동될지 주목됩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권도형 징역 15년’은 끝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제도·시장 변화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이번 판결을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