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도중학교에서 발행된 학생신문 토끼풀이 무단으로 압수된 사건이 교육계·정치권·시민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생인권이 학교 자치라는 명목으로 침해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 온라인 서명운동 화면 갈무리 | 출처 : 오마이뉴스
“토끼풀을 빼앗은 순간, 학교는 교실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사건의 발단은 10월 18일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포 직전 교장실로 호출된 학생기자들은 “교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토끼풀 600부 전량을 회수 당했습니다.
해당 토끼풀 5호에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급식·화장실 환경 조사 결과 등 민감할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 사실이 SNS로 확산되자 사흘 만에 1만5천 명이 넘는 온라인 서명이 모였습니다. 해시태그 #토끼풀_언론탄압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X(전 트위터)에 “토끼풀 사태는 ‘학생 언론의 명백한 탄압’”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정의당 청소년특위는 교육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청소년·시민단체 기자회견 | 출처 : 정의당 청소년특위
헌법학자 이가람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학교 구성원이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장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비전문적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학습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학교 내 자율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갈등의 축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토끼풀은 2023년 3월 창간된 청소년 독립언론으로, 교내·지역 이슈를 심층 취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호에서는 은평구 마을버스 노선 축소 문제를 다뤄 지역사회 의제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토끼풀 사태는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지표”라며, 학교가 비판적 저널리즘을 포용할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시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학생·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토끼풀의 ‘제12호 복간 선언’을 응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흥미롭게도 ‘토끼풀’은 행운·희망의 상징인 클로버를 뜻합니다. 학생기자들은 “신문 이름처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교실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팁 : 학생·학부모는 청소년미디어협회가 제공하는 ‘학생신문 발행 가이드라인’(PDF)을 참고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끼풀 논란이 학교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소모적 논란으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사건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토끼풀 학생기자들과 교육 당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는 대로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