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9/뉴스1
🔍 특검(특별검사)은 국가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대 특검 논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과 국회 추천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 먼저 특검의 구성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수사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6월 11일 우원식 의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했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 공고가 나면 10일 이내에 임명되어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 범위는 내란 및 국가전복 세력 규명, 김건희 씨 불법 수사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채 상병 명예 회복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사 인력은 총 200여 명 규모로, 강남권에서 최소 120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예산안을 통해 편성되며, 특검 지원단과 수사팀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후보자 선정 기준은 중립성과 전문성으로, 법조 경력과 공익 성향이 핵심입니다.
과거 박근혜 게이트 특검 사례에서는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하며 특검의 역할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3대 특검 수사는 수사 기간 60일, 연장 가능성까지 포함해 진행됩니다.
❓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Q1. 특검은 국민 감시 대상인가요?
A1.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공보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Q2. 수사 결과가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나요?
A2. 특검 수사 후 기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국 특검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