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와 운영진이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부터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예치받아 무위험 운용을 약속한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이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률을 제시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이후 갑작스러운 출금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약 88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대 자산 편취 의혹을 들어 공동대표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사업 실체와 고의성 부재를 인정했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홀은 인정되나 형사법상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영진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코인 먹튀 논란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였습니다.” – 금융법 전문가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법적 규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 시 자금 운용 방식과 리스크 고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특히 무위험 운용 약속은 투자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판례가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투자자 보상 펀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도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