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아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첫째, 작전 지속 능력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젤-전기 잠수함이 수일 단위로 부상해야 하는 것과 달리,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물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북극항로 감시Polar Route부터 남중국해 억제South China Sea까지 활동 반경이 대폭 확대됩니다.
둘째, 전략 억제 측면도 주목받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은밀성과 기동성이 결합된 핵추진잠수함은 주변국 해군 전력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시험 발표 이후, 한국의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이라는 외교적 변수입니다. 미국·영국·호주가 체결한 AUKUS 협정처럼 핵연료 이전은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화적 목적의 추진체 사용과 재처리 금지가 전제”라며 후속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장과는 별개로 한미동맹 시너지를 극대화할 카드입니다.” ― 해군 작전사령부 관계자
그러나 기술·예산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조 1척당 최소 4조 원, 10년 이상의 설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기존 3천 톤급 장보고-III 플랫폼을 5천 톤 이상으로 확장할 때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투명한 사후 관리를 국가 간 협약의 필수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환경단체는 “내륙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 시나리오 공개”를 요구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호주 사례는 시사점을 줍니다. 호주는 AUKUS 발효 이후 영국 아스튜트급을 기반으로 독자 건조를 추진하며 산업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조선·원자력·IT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는 동북아 해양 안보 균형을 강조합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 배치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함께 우방국 연합훈련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오커스·NPT 체제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안보·경제·외교 세 축이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투명한 정보 공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비로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 U.S. Navy /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