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 단독 해설 ⚖️ 사건의 핵심 쟁점인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논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정에서 다시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메모를 “지렁이 글씨”에 비유하며 증거능력을 강하게 의심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전후 상황에서의 지시와 보고 흐름을 재차 진술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메모의 작성 경위와 증거법적 지위, 그리고 사실관계의 정합성을 둘러싼 다층적 논쟁으로 확장되었고, 재판부도 양측에 차분한 진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싹 다 잡아들여라”와 “싹 다 정리해”라는 표현의 진위가 핵심 고리로 떠올랐습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메모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다"며 가독성·정확성·대필 관여 여부를 쟁점화했습니다.
반면 홍 전 1차장은 "12·3 계엄 당시 상급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보일지라도, 보고·정서 과정을 거친 문서 흐름은 분명합니다.”
— 재판정 공방을 정리한 취지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1차 자필 메모 → 2차 보좌관 정서본 → 3차 다음날 재작성본(가필 포함)으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차는 통화 중 핵심 키워드를 급히 받아 적은 형태였고, 2차는 그 내용을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3차는 다음날 기억 보완과 가필이 더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차 문서에서 보좌관의 정서·재작성 관여가 컸다는 점을 들어, 원본성과 동일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1차장 측은 문서 ‘흐름’ 전체가 사건 직후의 기억과 보고 체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는 CCTV 시각 차이 문제도 거론되었고, 이는 통화·보고 시점과 이동 동선의 대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논점은 디지털 증거의 동기화와 체크섬·로그 정합성 같은 증거정보학 관점에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진정성립과 증거능력이 관건입니다.
특히 작성자 특정, 작성시점, 작성경위, 수정·가필 내역, 보관 체계가 종합적으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와 진술의 명확성을 요청했고, 양측은 각자의 논거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전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메모 1·2·3차본의 차이와 각 단계의 작성자·참여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통화기록·CCTV·출입기록 등 타임라인 증거의 상호 일치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 표현인 "싹 다 잡아들여라" 또는 "싹 다 정리해"의 맥락·범위·대상 특정이 법적 의미를 가릅니다.
- 증거의 원본성·동일성과 증거보전 절차가 재현 가능성과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표현의 해석입니다.
특정 표현이 실제로 체포 지시를 의미하는지, 혹은 상황 정리의 일반적 지시였는지는 법원이 증거 전체를 통해 종합 판단합니다.
또한 보좌관의 정서 관여는 흔히 있는 실무 관행일 수 있으나, 구체적 수정 내역과 기억 보완의 범위에 따라 증거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지렁이 글씨’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읽기 곤란한 초고가 정서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의미가 보강되었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는 작성자 본인의 진술, 보좌관·참여자의 증언, 문서 원본 감정,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메모의 ‘진정성립’과 ‘내용 진실성’의 구분 심리가 이뤄질 경우,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판시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분명합니다만, 재판부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증거 중심 심리를 통해 핵심을 가려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 메모의 층위: 1차(자필)·2차(정서)·3차(재작성+가필) 구분을 염두에 두고 비교합니다.
- 타임라인 교차검증: 통화·출입·CCTV 등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 일치 여부를 봅니다.
- 법적 기준: 진정성립, 전문법칙 예외, 보강증거 요건을 간략히 확인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재판의 다음 국면에서는 문서 동일성과 기억 보완의 한계, 그리고 표현의 문맥이 다시 한 번 심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기사는 확인 가능한 공개 보도를 토대로 사실·쟁점·법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