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대수술…쟁점과 전망 총정리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시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개정안은 사장 선임 시 특정 정당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구 집권형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부터 이어진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제한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표결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재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에는 시민사회 추천 몫 이사 확대와 투명한 회의록 공개 조치가 포함돼 시청자 대표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유럽 공영방송 대부분이 여야·시민·전문가를 3:3:3 비율로 배분¹하는 점을 참고했다는 설명도 제시됐습니다.

미디어·법학계에서는 “편성 독립이 현실화되려면 재원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광고·수신료·정부 지원을 혼합하는 다층적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 지역·장애인 채널 의무편성 등 체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원·인사·편성 전반에 걸친 후속 논의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합니다.